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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행위·표현물 금지, 국보법 7조 합헌… 文정부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
...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으로, 공익을 위해 그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표현된 관점을 근거로 한 제한은 ...
2023.09.26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의사 93.2% 수술실 CCTV 반대… "인권침해·잠재적 범죄자 인식"
...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면서 일반적 인격권 등 의료인의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강제화와 관련해 의료계 ...
2023.09.25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손정은 -
청주시, 먹거리위원회 출범…전문가 등 36명 참여
... 시행·평가,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 청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 등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산업육성 등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
2023.09.21 대전충청세종 > 충북 > 김정원 -
권영진 “재앙같은 수도권공화국 낳고 있어”
... 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의 미래를 위해 지방분권 개헌을 국민기본권, 국민행복권으로 헌법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지난 8년 동안 대구시장을 지냈고 시장 퇴임 후 ...
2023.09.19 대구경북 > 대구 > 강승탁 -
링컨의 야당과 윤석열의 야당, 그 행태를 비교해 본다 [이동복 칼럼]
... 서울>링컨의 생각으로는 戰時에 시민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차원을 초월하여 인간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1950년 공산북한의 전면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했을 ...
2023.09.13 뉴데일리 > 칼럼 > 이동복 15대국회의원 / 신아시아 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수술실 CCTV 의무화 막는다"… 의료계 헌법소원 청구
... 부당성을 알리고 무책임한 입법을 바로잡고자 한다"며 "의료인뿐만 아니라 수술을 받는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건강권까지 위협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23.09.05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보건의료전문 -
반쪽짜리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계 반발 헌법소원 청구 임박
...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받아들일 ...
2023.09.03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보건의료전문 -
하남시, '3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 접수
... 10월2일까지 '청년 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신청 ...
2023.08.31 경기 > 경기북부 > 천의현 -
'라임사태' 주범 김영홍이 빼돌린 19.6억… 이재명 측 인사에게 들어갔다
...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장씨는 지난해 1월18일 위원회 출범식에서 "차기 정부에서는 국민의 경제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기존 경제로부터 소외됐던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정책적으로 보장하면서 경제혁신을 통해 국가 ...
2023.08.28 뉴데일리 > 사회 > 오창균 -
민주당 대전시당,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 발대식
... 기본적 삶을 위해 마땅히 누려야 기본적 권리인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 주거 △을(乙) 기본권과 지역에 맞는 모델개발 등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2023.08.20 대전충청세종 > 대전 > 김경태